[공공기관 대해부]②-3 반복하는 낙하산인사공운법, 현존하는 정부 영향력 고려 않아…현실과 괴리임원추천위 심사 과정 곳곳서 정부 영향력 작용 불가피"추천 인원 단수 변경·기관장 임명 방식 이원화 필요해"[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김상윤 문승관 기자 성채윤 인턴기자] 매년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정부의 영향력과 역할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오히려 인사 불투명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나온다.허울뿐인 ‘공정’에 매달리고 있는 현재의 공공기관장 임명 방식을 벗어나 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에 반영하되 그에 따르는 책임 또한 정부가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장 임명절차는 2006년 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진행한다. 이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주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바꾸겠다며 도입한 제도다.공운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가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받고 심사를 거쳐 표결을 통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인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최종 임면권자는 대통령이지만현행 제도에선 어떤 후보자를 추천할지를 결정하는 임추위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임추위는 외형상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다.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각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결정한다. 해당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와 함께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사회가 선임한 임추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후보 결정 임추위에 정부측 인사 참여 의무화 외형만 보면 부적합 낙하산 인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독립적으로 추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비상임이사들과 이사회 추천 인사들이 임원추천위를 구성하지만, 이들 역시 현실적으로 정부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해당 기관 구성원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해 공실적으로 후보 추천에 간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한 공공기관 임추위에 참여했던 A교수는 “아무래도 정부측 위원의 발언권이 가장 세다”며 “정부측 위원이 강하게 미는 인사가 있으면 어지간한 결격사유로는 반대하기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지원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임원추천위는 결국 해당 공공기관(정부)이 자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심사과정이 길지 않아 세밀한 심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데다 누가 임추위에서 어떤 식으로 후보군을 결정하는 지 알수 없는 현행 시스템이 오히려 부적격 낙하산 후보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통과의례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차라리 기관장 선정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여러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 작업을 해온 B교수는 코드인사를 나쁘게만 볼게 아니다”라며“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성격상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사가 기관장을 맡는게 업무 수행에 있어 유리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낙하산 논란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8일 금융노조 조합원들이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낙하산 근절’ 대선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스1)◇“단수추천 시 심사 강화…정부 거부 시 책임져야”전문가들은 공공기관 기관장 추천방식을 두고 여러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골자는 임추위와 정부의 책임과 권한 강화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인사권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면서도 “정부부처와 다르게 공공기관 낙하산은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적격 인사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후보군을 추천한 임취위원이나 (실질적 인사권 행사 주체인) 대통령과 청와대 등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그는 “임원추천위 구성에서 외부인사는 제외하고 비상임이사만으로 구성하되, 이들이 정부 눈치를 보지 않도록 재임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예 정부 입김이 미칠 가능성을 봉쇄하고 기관이 사실상 자체적으로 기관장 적격인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임추위의 복수 후보 추천방식을 단수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와 같은 복수 추천 방식은 낙하산을 막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대다수인 임원추천위원들이 양심을 걸고 심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마음먹으면 3~5배수 안에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를 끼워 넣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임추위에서 한명만 후보로 추천하도록 할 경우임추위원들이 후보 추천에 대한 책임감이 커지고 해당 후보를 선임하든,거부하든 정부의 책임 또한 함께 커진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임원추천위가 한 명만 추천해야 한다면 심사를 더 심도 있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설령 추천한 인사를 정부가 거부하더라도 그에 따른 최종적 책임은 온전히 정부가 지도록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공기관장 임명방식을 이원화하자는 제안도 있다. 독립적인 경영이 필요한 기관과 정책수행 역할이 중요한 기관을 나눠 기관장 임명방식을 달리 적용하자는 것이다.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은 “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주요 공공기관을 선별해 필요 시 임명제를 하거나 정부가 직접 임원 후보를 추천하고, 대신 다른 공공기관은 지금보다 훨씬 독립적인 공모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그는 “당장 정치권 인사의 기관장 지원이나 임명을 막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기관장의 정치적 배경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광범 (totoro@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