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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가입하는데 1시간…'금소법 혼란' 보험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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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도현 날짜21-03-27 15:30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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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모두가 알았지만 아무도 대비하지 않았다"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첫 날 은행 창구는 혼돈 그 자체였다. 펀드 하나 가입하는데도 1시간 넘게 걸리는 일까지 발생했다. 투자자성향 분석 등 가입 전에 소비자에 대한 질문사항이나 설명 안내문이 늘었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은행도, 소비자도 매끄럽지못했다.금소법에 따라 금융사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설명서를 제공해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는 금융사 직원의 설명을 이해한 경우 그 사실을 서명이나 기명날인, 녹취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설명서는 서면으로 주거나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이나 태블릿 등 화면을 통해 설명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은행들의 상품 취급 중단도 이어졌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KB리브 간편대출 판매를 금소법 시행에 따라 상품성 개선을 위해 25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중지한다"고 공지했다.반편 금융업종 중에서도 보험업계는 금소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적은 분위기다.그동안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이미 상당부분 갖추고 있어서 큰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온다.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그전에도 보험에 가입하려면 수십장의 서류에 직접 일일이 사인을 해야하거나 자신이 보험가입에 이상이 없음을 나타내는 녹취를 받는 등 여러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금소법으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보험은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받아왔던 셈"이라고 말했다.다만 금소법 시행으로 소비자 권리가 강해지면서 보험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을 들 수 있다.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소비자는 보험 등 보장성 상품은 15일 이내,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라면 금융사 잘못이 없어도 임의로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하고 돈을 환불받을 수 있고, 위약금도 내지 않는다.또 금융사가 6대 영업행위 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위법계약해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을 처음부터 중도해지하려고 가입하는 경우는 없지만 계약 철회가 쉬워지면서 그로인한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면서 "보험계약이 사라지는 보험사 뿐만 아니라 설계사는 받은 수수료를 환수해야 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2021년 신축년(辛丑年) 신년운세와 토정비결은?▶ 발 빠른 최신 뉴스, 네이버 메인에서 바로 보기▶ 한 눈에 보는 4.7 재보궐 선거!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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